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 <br /> <br />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] <br />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. <br /> <br />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, 경제,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이렇게 표현하죠. <br /> <br />세상이 변했는데,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. <br /> <br />그러면 옷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,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. <br /> <br />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. <br /> <br />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. <br /> <br />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. <br /> <br />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,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<br /> <br />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. <br /> <br />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 가지는 5. 18이 다가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맡긴 권력,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. 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. <br /> <br />5. 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. <br /> <br />5.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. <br /> <br />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. <br /> <br />누가 반대합니까? <br /> <br />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여당, 야당 할 것 없이 다 하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강문 (ikm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061013303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